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권인식을 토대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킹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해킹의 주체, 기법, 대상별로 분석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와 관리 및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국도 국가 간 사이버 분쟁에 대비해 해킹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해킹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소위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이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 사이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이버억지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다자 및 양자 간 사이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나아가 사이버 선도국으로서 사이버 후발국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이버 국제규범 수립과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 차원에서 사이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UN GGE 등 사이버 분야 국제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다음으로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지역, 넓게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사이버 국제협력을 양자협력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개별국가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사이버 관련 주요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양자 또는 다자간 사이버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해킹 등을 국제문제로 이슈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조치도 유도한다. 동시에 북한을 국제 사이버 규범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사이버억지 효과를 노린다.
한국이 한반도 사이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는 사이버 원칙을 마련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사이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가칭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관련 주무기관을 설치하고 사이버 전반에 걸친 원칙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