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교전상태가 지속되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전쟁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세력권 충돌의 재현을 예고하는 동시에 유엔과 유럽연합 등 다자주의적 방식을 통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도 시사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채 군사목표와의 불일치를 보여주었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흥안보 측면에서는 전쟁의 주체가 국가 단위에서 개인과 기업으로 확산하고, 전쟁의 공간이 사이버와 우주로 확대되는 전쟁 양상을 보여주었다.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적 자원을 전쟁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번 전쟁이 보여준 특징이었다. 미국은 당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한 채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개전 이후에도 러시아의 핵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마트 파워’를 강조하는 가운데 동맹 중심 외교전략으로 인해 국제질서의 진영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등 국제적 평판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고 탈소비에트䞻러시아어권 국가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한편,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계기를 제공하는 등 정치적 손실을 입었다. 유럽도 중재외교에 실패하고 전쟁의 결과로 인해 안보 민감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 합동군 창설을 추진하는 등 자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중국은 전쟁 초기 신중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제질서에서 전략적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질서의 작동방식을 바꿔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도 자강력과 유연성을 결합한 외교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핵포기 모델의 실패가 북핵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재하는 핵위협에 대한 억제전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