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은 주권과 군사적 효율성에 대한 것이었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작권 전환이 주권의 확보라는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되었으며, 군사적 실리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핵무기를 제외한 한국군의 전력이 이미 북한을 능가하고 있으며, 북핵 대응의 문제는 전작권 전환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한미 간 협의는 지휘체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군사적 효율성이나 주권의 문제 이외에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라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이후 국지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 대응은 전작권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해야하며, 국지전 상황에서 한국군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갈등의 틀 속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맹국이 자국 안보에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해주기를 원하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과거 주한미군 감축 사례를 돌이켜보면, 미국의 세계전략과 판단에 따라 한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한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넷째, 전작권 전환능력 검증의 초점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 지휘체계의 변화라면 군사력 전반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한국군 장성들의 지휘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 이외에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위협 대처와 함께 변화하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반영한 전작권 전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