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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발행일
2020-12-31
ISBN
979-11-89781-31-6
저자
김일기, 김호홍
키워드
한반도전략 북한, 정보기구, 국가보위성,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다운로드수
1394
  •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체계는 2009년 개편된 정보기구 시스템을 기본골격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내각으로 이전했던 225국이 노동당으로 복귀하여 문화교류국으로 개칭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정보기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 국내 정보기구와 대남·해외 정보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정보기구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그리고 대남·해외 정보 기구는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정보기구는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당·정·군에 각각 배치되어 있지만, 정보활동 업무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둘째, 김여정 제1부부장과 조직지도부가 정보기구에 대한 당적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각각의 정보기관들에 독립부서인 정치국을 두고 있으며, 정치국을 통해 개별 정보기관들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직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정보기구의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정찰총국의 기술정찰국을 중심으로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 등이 사이버공격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사이버심리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북한 정보기구의 조직 변화는 정찰총국의 신설, 정보기구의 명칭 변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국가기구로의 승격, 국가보위성의 특별군사재판소 신설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가보위성의 대남 정보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반탐정국, 해외반탐국, 북남대화보위국을 활용하여 대남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 관련 정보활동은 국가보위성이 전담하며, 이와 연관된 대남·해외정보는 다른 정보기관들이 보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정보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정보기구를 담당할 과거 노동당 ‘행정부’와 유사한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찰총국에 집중된 대남·해외 정보기구의 분산과 노동당으로 이관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정보기구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