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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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우주력이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정책, 조직, 규범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발전 프레임워크(x-framework)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주력 개발시 △개발 주체 △개발 영역 △국제규범 및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내, 각분야 간에서의 상호관계를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여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new space 시대에 우주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민간, 안보·안전 영역, 국제규범·협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발 주체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하에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력 증진 △투자 중복성 제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개발 영역 측면에서는 우주력 개발에 있어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비전통 안보 영역들 간의 상호 교차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두 영역이 교차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책정하는 등 정교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중요하다. 국제 규범 및 협력 측면에서는 우주쓰레기 문제 등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동참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양·다자 차원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주력 개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 내에 △테러·사이버·보안과 연계한 우주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자연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민간 우주자산의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주 안보를 위해서는 각군의 우주력 개발을 조정 및 통제하고 우주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방차원의 우주전담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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