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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94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전략적 포지셔닝

발행일
2022-11-29
저자
안제노, 이수석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1117
  • 초록

      인도적 지원은 지원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긴급구호’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데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구호’와 ‘개발지원’을 포함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도 그 개념이 확장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는 북한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조차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중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미사일 무력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도적 지원의 공과를 돌아보고 인도적 지원의 방향과 몇 가지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세적 원칙구현 전략, △우회적 원칙구현 전략, △남북 관계개선 우선 전략, △대북 압력증대 전략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기적 차원보다는 중장기적 해결과제로서 여건에 따른 전략을 적절히 병행하여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