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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92호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발행일
2022-11-25
저자
김호홍, 박보라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1003
  • 초록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국가주의 독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와 헝가리,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법제나 언론 통제, 주민 행동 제약 등 자신의 정권을 공고화하는 데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의 국정운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외교 · 경제정책 실패를 희석하고 손상된 리더십을 만회하는 등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인민 보위의 중대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치명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기감 조성과 비상방역법 제정, 당 규율 및 감찰부서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당 · 정 · 군 간부 기강 잡기와 김정은의 위기관리 리더십 우상화 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의 책임이 남한의 대북전단에 있다고 강변하면서 대남 협박을 강화하는 등 ‘외부의 적’을 만들어 책임회피 및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냉전의 국제정세 구도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김정은 친서나 긴급 의약품 지원 협조 등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소재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의 코로나 정치는 방역을 직접 진두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자상 과시 및 우상화 선전과 법제 개정 등을 통한 사회통제력 강화, 외부의 적을 통한 내부결속 강화라는 점에서 여타 권위주의 국가들과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민생조치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및 시민사회 탄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별성도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한 부분적 개방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사회 통제력를 제고하고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와 우상화 등의 수단으로 지속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김정은의 코로나 정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차단 등 반인권적 폐쇄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안보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