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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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을 시인한 이후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집중시험발사해 온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초대형방사포(KN-25) 등의 고체연료 단거리미사일과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미니 SLBM,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일부 전술핵무기로 전환하여 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전술핵무기에 대해 별도의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으나 전술핵이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전쟁 방지를 위한 대응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 보유를 통해 북한은 우리 군의 전방 전력보강 대응, 미국의 항모·전략자산의 동해 진입에 대응, 미국의 전술핵 남한 재반입 가능성에 대항, 핵사용 위협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철회시키거나 평시 미군과 자위대의 한반도 접근을 막는 등 한·미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 혹은 우위를 점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핵 개발 및 보유는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 공유 논의와 함께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신속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목표로 위임된 지휘통제체계로 전환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무기 관리 측면에서도 도난 또는 오용의 위험성이 있다. 전술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전술적 효과를 낳기 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이 상호파괴를 일으키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시켜 핵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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