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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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미중의 역내 군사력 균형을 △공중우세능력 △해양우세능력 △미사일능력 △지원능력 △핵능력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대만해협 위기시 미중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공중우세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기술 우위로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해공군력 현대화 및 첨단무기 개발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중 간의 치열한 군사력 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로는 △KADIZ 등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외교안보 이슈들의 부각가능성 △한미동맹의 역할 기여 증대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우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동맹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식별하되,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대칭전략과 무기체계들을 개발 및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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