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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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적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명분과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한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 심화로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 이후 비대칭 전력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천명하고, 2013년 3월 전원회의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선언, 두 차례의 당대회 개최로 핵무력 성과 가시화, 군수공업대회의 이례적인 공개 등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한 북한은 2018년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서둘러 선언하는 등 협상 성공 가능성과 대미 정세에 대한 오판(miscalculation)으로 결과적으로는 ‘수령의 무오류성’을 훼손시켰다. ‘병진노선의 승리’ 선언과 달리 ‘경제건설’은 원료·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재활용) 외 다른 방법이 없는 자력갱생노선으로 더욱 지체되고 있고, ‘핵무력건설’을 통한 ‘군사강국’ 실현만이 김정은 정권과 체제 생존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김정은 정권은 국방과학기술의 ‘새로운 비약’을 위해 국방 부문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특혜와 연구개발 여건을 제공했다. 핵무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는 대외 협상력 제고와 대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우리의 방어능력 강화와 확장억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활용해 북한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특이한 기술 개발 경로와 교묘한 제재 회피 수법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응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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