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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68호

랜섬웨어 대응의 진영화와 우리의 정책 방안

발행일
2022-06-17
저자
오일석
키워드
신안보전략
다운로드수
728
  • 초록
      2021년 5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로 전 세계는 랜섬웨어가 기반시설을 마비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랜섬웨어는 군사시설은 물론 국가핵심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수행을 방해하며, 의료기관을 마비시켜 보건안보 위기상황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과는 달리 사이버범죄로 취급되어 그 대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2021년 7월 9일 바이든과 푸틴은 정상 통화를 통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태를 일으킨 레빌(Revil)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또한 미국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세계 30개국과 더불어 랜섬웨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반시설 마비로 사회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가상화폐를 통한 경제적 이득의 획득으로 경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 진영화를 가속화시켰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그 대응에 있어 진영화가 확산된 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랜섬웨어 대가(몸값)을 지불한 경우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또는 통과시켰으며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공동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랜섬웨어 대가(몸값) 지불 수단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진영화 시대에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적 역량을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