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은 급속한 핵능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안보역량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생존 도모로 요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전제나
마찬가지였던 핵·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2018년 이전까지의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장기화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거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 세계적으로 서방 대 중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 오랫동안 미국과
맞서더라도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등이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핵전력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의 확실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환경을 이용하여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북한의 급격한 핵전력 발전에
맞서 독자적 방어체계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도 계속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간 대립구도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