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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66호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발행일
2022-05-23
저자
박병광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775
  • 초록
      이 보고서는 중국의 ‘주변외교’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주변외교의 양상과 의도를 파악한 뒤, 그것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접국을 지닌 나라로서 국력의 성장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주변외교(周邊外交)’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국의 주변외교 중시는 한국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함께 그만큼 선택의 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의미하며, 향후 미중 패권경쟁 구도하에서 더욱 세련되고 고도화된 한국의 외교력을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주변국을 파트너(伙伴)로 삼으며”, “선린(睦隣), 안린(安隣), 부린(富隣)”의 방침을 견지하고, “친(親), 성( 誠), 혜(惠), 용(容)”의 새로운 주변외교 이념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향후 주변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경제적 탈동조화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를 모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변외교의 역할과 의미는 더 중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변외교가 추구하는 목표와 발전 방향은 명확하지만 ‘사해문제’ 갈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 마찰은 끊임없이 대두하는 상황이며, 주변외교를 둘러싼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강화는 한국에게 ‘기회’와 ‘도전’의 양 측면을 모두 지니는 바,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고 도전요인은 회피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