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북한은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노동당 조직을 강화하고 김정은 체제의 유일통치구조 제도화를 완비하는 방향에 집중했다. ‘조직ㆍ사상건설’ 등 「5대당건설노선」을 새로 반영하고, ‘전당 강화’ 차원에서 당중앙위원회와 각급 당조직의 운용방식을 정비했다. 동시에, 9차 당대회와 주기를 맞춘 제15기 최고인민회의 헌법개정까지 ‘통치 규범’의 일체화로 지난 15년간 구축된 노동당 중심의 당ㆍ국가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당규약의 개정사는 그 자체로 유일정당의 지배적 경로와,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시기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의 계보를 대변한다. 앞선 제7차~8차 당대회 규약 개정이 3대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사전 절차’였다면, 9차 당대회 규약은 선대를 삭제하고 김정은의 독자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완결 절차’의 의미가 분명했다. 노동당 수반의 권위와 역할을 구체화했고, 이하 전반적 통치구조를 강화했다. 한편, 당규약에 ‘2국가’를 반영하여 대남혁명노선과 통일노선을 전부 폐기한 점도 재확인되었다. 이미 2024년 6월에 진행된 제8기 10차 당전원회의에서 규약 서문의 ‘통일ㆍ민족’과 관련한 일체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비해 금번 당규약은 처음으로 당 지도기구의 기능에 ‘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제반 내용상 2026년 「개정 당규약」은 명실상부한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된다. 향후 노동당 중심의 체제 운용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이에 기반하여 ‘김정은 시대 2.0’의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