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398호
북한의 개정 헌법 분석과 정책적 고려 사항
- 발행일
- 2026-06-15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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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기,
김인태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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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전략
- ISSN
- 3140-4103(Online)
- 다운로드수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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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명칭을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으로 변경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아홉 번째인 이번 개정은 유일 지배 체제의 제도적 완성과 한반도 ‘두 국가 시대’의 공식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령 헌법’이자 ‘김정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헌법의 특징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김일성·김정일 관련 서사를 삭제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국무위원장에게 핵무력 지휘권·입법 거부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를 제도화하였다. 둘째, 헌법사상 최초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민족 관련 표현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두 국가론’을 헌법화하고 조국통일 노선을 공식 폐기하였다. 셋째, 핵무력 운용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헌법 차원으로 격상하여 핵보유국 노선을 고착화하였다. 넷째, ‘사회주의’ 명칭과 무상복지 등 이념적 수사를 후퇴시키고 그 자리를 국가주의적 통치 원리로 대체하였다. 개정 헌법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정상국가를 모방하고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권력 견제보다 집중에 초점을 둔 ‘의미론적 헌법’이며, 사회주의의 외피를 국가주의로 채워가는 ‘김정은 국가주의’의 경로를 노정하고 있다. 두 국가 시대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선제적 추진, ‘국내 차원 1국가·남북관계 차원 2국가’ 전략, 보건의료·재난 등 인도적 협력 통로의 확보를 통해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