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전략적 위험을 내포한다.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는 흐름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 분담, 남북관계, 주변국과의 마찰이라는 도전이 수반될 것이다. 동맹은 더 수평적이고 한국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나, 한국은 미중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전환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이 각각 발표된 후 동맹 현대화에 대한 미국 측 시각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2026년 4월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동맹 현대화 구상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반도 관여 부담을 줄이려는 백악관과, 한국을 인태전략의 핵심축으로 편입하려는 미 의회·미군 간에 동맹 현대화의 지향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도 드러난다. 동맹 현대화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 첫째, 다영역 협력과 방산·조선 등 상호의존성 창출을 통한 수평적 동맹의 실현이다. 둘째, 한국 주도의 의제 선점과 백악관·의회·미군 간 다층적 조율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이다. 셋째, 한미 간 간극을 유발하는 대중 위협인식을 공통된 전략 소통 언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