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남북관계의 유동성 속에서 북핵 능력의 중단 및 감축과 북한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호응 유도를 위한 세가지 축으로 △신뢰구축 △경제적 유인 △다자 군비통제(군축) 프레임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북미 간 신뢰 구축으로 협상 기반을 닦고, 경제적 인센티브로 호응을 유도하며, 다자 군비통제(핵군축) 플랫폼에의 북한 참여 유도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의 현실적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호응 유도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축은 신뢰구축이다. 남북 간에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북한의 국경선 경계 강화 조치를 대화 여건의 계기로 활용, 인도적 지원 유지 및 신안보 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북미 간에는 고위급 대화 및 연락사무소 개설, 안보 보장 프레임워크 제공 및 국제제재 완화, 대북 비공식 접촉 가동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유인 방안으로는 우선 신뢰 구축 단계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비상업적 교류 허용으로 협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어 중단·감축 이전 단계부터는 제재의 부분적 유예와 면제를 시작으로, 금융 활동 허용, 경제지원,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북한을 다자 군축 레짐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기존 군비통제체제의 정식 회원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힘들 경우, 핵실험 중단, 핵물질 생산 동결, 미사일 시험 제한 등 특정 의제별 제한 조치를 수용하는 조건 아래 부속합의 또는 워킹그룹 형태의 부분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북한을 다자 군축 레짐 또는 다자 군비통제 틀 안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비핵화 원칙과 국제규범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과정에서 북미 간 협상 동력을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 한미 공조 및 전략적 소통 강화, 주변국 및 다자 차원의 협력 및 우호 여건 조성,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도록 다변화된 소통 채널 마련, 다자 군비통제 방안 검토시 실용적 단계론과 기능적 다자주의 결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