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보고서는 2026년 2월 28일 미국ㆍ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선제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정치, 군사, 경제, 신안보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전쟁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정치ㆍ군사ㆍ경제ㆍ신안보 차원에서 그 함의를 종합적으로 도출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ㆍ제언한다. 첫째, 군사 안보 측면에서,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 고도화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군사혁신과 전력 체계 확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에너지 믹스’의 재편 △공급망의 다변화 △가칭 ‘에너지안보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신안보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 홍보ㆍ교육의 강화 △AI 국제 규범ㆍ체계 논의 주도 △영향력 공작과 인지전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점에서는 전쟁의 일상화와 동맹의 연루ㆍ방기 딜레마에 대응키위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목표를 이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의 파장을 고려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을 2026년 하반기로 재설정하고 필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