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전략보고는 노동당 제9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대남 인식과전략 구상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현국제질서를 혼란과 격변의 시기로 인식하면서, 이를 전략적 공간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직접 지도 아래 ‘국익 수호’를 대외활동의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대미 관계에서는 최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동시에 북러 협력 강화, 북중 관계 복원,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외교 확대를 통해 공세적 대외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대남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고, 남북관계 단절과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거래를 추구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단기간 내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제로, 북한의 공세에 대한 상응 대응보다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대화 재개의 최소 기반을 유지하는 위험관리형 접근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미 접촉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한중·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북한을 둘러싼 외교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외교환경 변화로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뢰회복 조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