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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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보고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4238호(3.14.)에 따른 미국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와 그로 인한 대북 정보 유입 공백 사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논한다. 제14238호는 미국 국제방송처(USAGM) 산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대상 조직·예산 전면 축소를 포함하며 VOA의 전면 송출 중단과 RFA의 대규모 인력 해고를 초래하였다. 당 조치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항소심 절차 및 정치·사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대북 정보 유입 기능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이 정보 전달 체계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I장에서는 미 행정명령 제14238호의 법적·행정적 구조와 VOA·RFA 대상 조치, 이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정치적 반응을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미국 내 정보 유입 기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보 자유화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을 논의하며, 유럽의 RFE/RL 지원 사례를 통해 외교적 개입 및 재정 지원의 현실적 타당성을 탐색한다. IV장에서는 미 대북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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