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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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임기 내 미북 핵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북 핵협상시 비핵화-유엔제재 해제 연계방안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글은 유엔제재 해제요건과 미북 협상 쟁점을 분석, 우리 국익에 맞는 비핵화-제재해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미북 협상은 핵협상에 집중하며, 여타 의제는 핵협상과 분리, 관계 정상화 협상에서 병행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핵무기 폐기 전까지는 핵심 상업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전통적 비핵화 방식을 수용할 경우,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상업제재의 부분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합의 불이행 방지를 위해 스냅백, 제재의 종료가 아닌 중단, 독자제재의 지연 해제 등 중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북간 핵군축 방식 비핵화 합의 사태에 대비, 제재해제를 반대 내지는 상징적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외교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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