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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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중심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후퇴하고 미국과 기존 동맹국들의 관계에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 대한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의 특징은 첫째, 세계질서의 구조가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강대국 경쟁은 냉전시대의 세력권 갈등과 달리, 여러 이슈와 층위의 중첩된 세력망 경쟁이 특징이다. 셋째,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중상주의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각자도생이 현실이 되면서 글로벌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대국의 이익 중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강대국 국제정치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한미동맹 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바, 갈등 해소를 위한 추가 비용 지불이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한반도 주변국 간 관계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냉전적 갈등의 경계에 놓일 우려가 있다. 셋째, 북한과의 협상에 관심을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북관계 변화에 따른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세계질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강력에 기초한 대외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또한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대응을 위한 정교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와 공통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단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대응 과제를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경쟁의 경계를 관통하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가 지정학적 단층대에 놓이지 않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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