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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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생명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서 합성생물학이라는 흐름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DNA 및 RNA 합성 기술이 자동화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신약 개발, 백신 생산, 유전자 치료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생물학적 안보 위협을 초래, 또는 기존의 바이오 안보 이슈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합성생물학 기술이 악용될 경우 치명적인 병원체의 인공 합성, 백신 회피 바이러스 제작, 유전자 무기 개발 등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NGO들은 “핵산 합성 스크리닝(Nucleic Acid Synthesis Screening)”을 통해 불법적인 유전자 합성을 차단하려는 국제적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바이오 기술 발전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규제와 표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신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핵산 합성 스크리닝 규제 프레임워크’가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규제의 수용자가 아닌 선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바이오 안보 위협에 취약하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및 생물무기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핵산 합성 스크리닝 제도 구축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K-바이오, 바이오 경제 성장 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안보 규범을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 바이오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바이오 안보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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