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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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북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와 국익의 변화에 따라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2024년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양국관계는 ‘조중 친선의 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상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중북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류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북관계의 이상 기류는 주로 북한에서 관찰되고 있다. 김정은은 코로나 이후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 대외 송출도 러시아 위성으로 변경했고, 주중 북한 대사관 게시판에서 중북 정상회담 사진이 사라졌다. 중국 건군절 97주년 기념 연회(2024.7.31.)에 북한 대사관 무관들이 불참했다. 북한은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2024.5.27.)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에 참여하자 동 회의 비난 담화를 즉시 발표했다. 중국도 자국 내 북한 근로자 본국 귀환을 요구하고 까다로운 교역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중요 정치행사에 참가자의 격을 낮추기도 했다. 중북 간 일련의 이상 기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북 간의 오랜 잠재적 상호 불신, 러북관계와 중북관계의 상쇄관계,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입장, 중북 협력의 구조적 제약, 중국의 대미외교 중시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가치 하락, 중국의 중러관계 우선 고려에 따른 북한의 불만 등을 들 수 있다. 중북 간 이러한 이상 기류는 북한이 주도하고 중국이 주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동존이(求同存異) 관점에서 보면 중북 간 이상 기류가 관찰되지만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중러 사이에서 북한의 시계추 외교 부작동, 중러북 협력을 양자 협력으로 보완하려는 중국과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 불만을 갖되 불신을 드러내지 않는 중국의 로우키 접근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러북 밀착의 지속 강화에 따른 북한발 이상기류가 지속 심화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발 위기 및 이상기류에 대해서 전략적 협조 하 갈등 관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발 이상기류의 심화와 중국의 갈등 관리 기조 때문에 중북관계는 현재보다 크게 악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향후 중북관계는 양자 차원, 역내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한중관계 차원에서 중국이 러북 밀착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레드라인 또는 임계점을 미리 설정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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