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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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집권이 유럽의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은 대서양 양안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유럽 내 동맹론과 자강론의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기존의 나토(NATO) 중심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동맹론’과 EU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추구하는 ‘자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럽은 동맹론과 자강론이 상호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는 믿음 아래, 나토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체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려는 이중(dual track)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으로 남아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등장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도전 과제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 안보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동시에 방위비 협상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EU의 EDINA(European Defence in the New Era)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의 상황 인식 공유와 PESCO(상설 구조적 협력) 및 EDF(유럽방위기금)와 같은 방위혁신 및 협력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독자적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다자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안보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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