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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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對중국 접근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관여에는 소극적이다. 중국의 일부 한반도 및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식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자신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중국에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기정 사실화 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직·간접 발언을 유도하며, 공식문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 해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미중 패권경쟁 구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러북관계의 효용 가치 활용을 최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대중국 접근 전략의 실행과정에는 적잖은 도전요인이 존재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지지할 경우, 한국도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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