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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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바이오 기술은 핵심적인 국가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공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건 분야를 넘어 정치‧경제‧군사안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리스크 또한 내포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학 작용제의 확산, 백신‧치료제 등 핵심 원천기술의 독점 이슈,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 생체·유전정보 수집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첨단 바이오 기술에 기반한 도전 이슈들의 부상은 이른바 ‘첨단 바이오 기술 안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첨단 바이오 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정책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산업‧경제적 고려에 치중되어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 주목하여 첨단 바이오 기술이 갖는 경제‧산업적 의미를 넘어 안보적 파급력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바이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도전적 위협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제‧안보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미중 경쟁심화에 따른 바이오 공급망의 불확실성, 지적재산권 문제, 생체정보 및 차세대 생물방어 이슈 관리 등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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