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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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북핵 우선, 인권 방치의 지난 정부 시기 대북 전략이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대안적 연계 논리와 전략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정부 시기 대북 전략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 후 새로운 대안적 접근 논리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전제 혹은 출발점들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대안적 북핵-인권 연계 논리로 ❶ 인권 우선 접근과 ❷ 북핵-인권 상호연계 접근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대북 정책에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핵 및 대북 정책 전반에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 구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략 추진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권 중심 접근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북핵 협상 국면 도래에 따른 인권 의제 후퇴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와 초국적 시민사회의 동참을 설득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핵 협상 국면 도래로 인한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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