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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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간 밀착·연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도출한다. 양국은 그동안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노골적인 방식으로 상대국을 지원·두둔해왔다. 또한, 평양과 모스크바는 소모성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적극 추진해왔고, 코로나19 위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경제 협력을 단계적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무엇보다 ‘신냉전’과 ‘다극질서’로 대변되는 국제관계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전략의 수렴에서 비롯됐다. 동시에, 국제적 고립의 탈피와 우호 세력 확보 등 각국의 상호 정치·경제적 수요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과도기적 국제관계와 긴장된 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북러 간 밀착·연대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양국 간 불법적 무기 거래 확대, 핵·미사일 관련 고급 기술·장비·부품의 무단 이전 등이 우려된다. 다만,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러시아의 비중과 양국 간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경제·통상 부문에서의 협력은 일정한 한계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국제·지역 정세의 악화와 북핵 문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舊냉전과 新냉전의 근본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역내에서 냉전적 진영구도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주변국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첨단 무기·기술과 관련한 군사협력을 차단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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