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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208호

기시다 정부의 헌법 개정 논의: 안보 함의와 시사점

발행일
2023-01-16
저자
김태주
키워드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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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초록

      본 보고서는 기시다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한 안보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945년 패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이 점령기에 제정한 평화헌법 제9조, 즉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일본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두 개의 조항을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러한 헌법 개정론은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심화하는 보수 민족주의와 함께 과거에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으로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격화하는 등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기시다 정부 헌법 개정 논의가 일본 보수주의 세력 구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고 향후 개정 가능성과 그것이 최근 일본의 공격적 방위력 증강에 시사하는 안보 함의를 평가함으로써 역내 국제정치적 변동성 요인에 대응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향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