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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55호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발행일
2021-12-30
저자
이기동, 최용환
키워드
한반도전략 비핵화,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핵, 종전선언
  • 초록
      이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유관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나라는 없다. 일단,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평가할만하다. 종전선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이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재개해야 한다. 둘째, 종전행위는 전쟁 당사자들 간에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형성 조치이다. 셋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종전선언을 위한 플랫폼을 조속히 출범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신속한 참여여부 결정을 유도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다. 둘째, 4자 종전선언 방식을 통해 종전선언의 효력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종전선언 안에 종전선언의 과도기적 성격, 비핵화와 평화체제 지향성, 그리고 당사자 주권 존중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추진과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종전선언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상주연락사무소 설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비전을 담아야 한다. 둘째, 차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메카니즘으로 9.19 군사합의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종전선언 시기상조론과 같은 북한의 주장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