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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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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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대의 남북대화 전략을 대남 기조, 남북대화 시각, 남북대화 특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남 기조를 강온양면 전략에서 무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남북대화는 긴장국면 탈출구와 북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인식하는 시각을 보여주었으며, 대화 특징은 남북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회담 형태인 「남북고위당국자 접촉(‘2+2’)」을 시도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대남 기조를 북미관계 교두도 확보전략에서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압박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평화공존과 북미정상회담 디딤돌로 인식하였으며, 대화 특징은 군사 문제의 중점 논의, 북핵 의제화, 파격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남북대화 전략을 통해 볼 때 향후 남북대화 재개시에는 가시적 성과의 도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대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대화에서 명분(상징)과 실리(현안)의 동시 추구가 필요하며, 남북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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