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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호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전략적 함의

발행일
2021-12-22
저자
유현정
키워드
외교전략 미중간 공급망 경쟁, 미국 혁신경쟁법, 쌍순환 발전전략, 공급망 디커플링, USMCA의 비시장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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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본 보고서의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고 있는 미중간 경쟁관계를 공급망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양국간 경쟁심화에 따른 우리정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에 있다. 미중 양국은 올해 「미국 혁신경쟁법(USICA)」과 「제14차 5개년 규획」 등 국가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들 규범은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 심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향후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공급망 경쟁의 측면에서 가속화·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분야가 전략적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망 경쟁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공급망 재편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할 경우, 주변국들의 산업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중간 공급망 경쟁이 우리의 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익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우리의 핵심 공급망을 점검하여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원화되고 안정적인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꾸준히 보완하고 수정하여 기존 강대국 중심의 이익구조를 다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부문을 적극 육성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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