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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50호

다차원 공간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과 한국의 대응방향

발행일
2021-12-17
저자
안제노, 이상근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세력 경쟁, 국제질서, 지정학, 상호의존적 공간, 열린 공간, 반투과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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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지정학적인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경쟁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강대국들 간의 경쟁은 전통 지정학이 다루던 영토적 공간과 더불어 반투과형 체제 등 상호의존적 공간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 국제여론 형성의 장 등 열린 공간에서도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다차원적 공간에서 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딜레마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전통 지정학이 다루어 온 공간은 물론 새로운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강대국 들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 지정학적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이슈에 따라서는 전략적 투명성이 중요하며, 한국과 고민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혹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열린 공간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기존 국가들의 전략적 각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의 구사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나 규범에 관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