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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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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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미군 철군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미중관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우리의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은 알 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전쟁 승리 선언 후 테러 거점 제거라는 전략 목표를 현지 안정화로 전환했다. 그러나 안정화를 위한 전술 및 작전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현지 정부와의 파트너십에서도 문제를 드러냈고, 안정화를 위한 준비도 부족했으므로 결국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부재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탈레반 세력과 신장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의 연대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역 정세의 불가측성으로 인해 당장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지형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미국 회의론’을 틈타 영향력 경쟁에서 주도적 위치 점유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한국에도 적잖은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동맹의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 문제와 동시에 한국의 동맹 책임부담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연루 심화의 부담 역시 증대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향후 다양한 이민·난민 유입 증대에 따른 국론 분열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후순위화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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