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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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방안
김호홍 (신안보연구실)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은 단순 질병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안보 이슈가 되었다. 북한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방역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경봉쇄 등 철저한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남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감염병 공동 대응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회적ㆍ제한적 협력이 있었을 뿐 실질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감염병 공동대응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사업이므로 남북 간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당국 간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선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 의약품 지원 등 우회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건이 개선되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 장비 및 의약품 지원, 핫라인 개설, 보건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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