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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12호

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2023-01-04
저자
이성훈, 조은정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944
  • 초록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와 ‘5년간 방위비 2배 증액’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안보전략 문서들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문서에서는 중국을 “전례없이 심각한 전략적 도전”으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보상 강한 우려”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서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하여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 수준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이 역내 안보환경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으로 첫째, 반격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는 양대 진영화를 심화 시킬 수 있으며, 방위예산의 대폭 확충은 민감한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전략문서 개정을 계기로 미일동맹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변화가 확고해질 전망이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 개념이 내포된 반격 능력의 채택은 유사시 한반도 안보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유사시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에는 한국과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제도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역내 군비경쟁, 주변국들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에 주목해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