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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06호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발행일
2022-11-01
저자
이성훈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1650
  • 초록

      2022년 NPR의 주요 특징으로 이번 NPR은 안보환경에 대해 달라진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공세적 성향과 급격한 핵능력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사용 위협,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위협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NPR의 작성 과정에서 불거졌던 핵무기의 ‘단일목적’과 ‘선제불사용(NFU)’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2018년 NPR에 적용되었던 전략 핵무기에서 전술 핵무기 위주로의 방향성 전환은 이번 NPR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W76-2 핵탄두, B61-12 중력폭탄 등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 및 배치라는 구체화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관련된 인식 또한 2018년 NPR의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에 대해서도 ‘정권의 종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전 NPR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미국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및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로는 첫째,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3대 핵위협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억제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 동맹국들과는 확장억제를 매개체로 더욱 가까워질 것임에 따라 양 진영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둘째, NPR을 포함한 이번 통합문서의 발간과 그 내용에 대해 단기적으로 북한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은 W76-2 등 저위력 핵무기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전술 핵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셋째, 이번 NPR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은 한미일 혹은 호주를 포함한 4국 간에 고위급 수준의 전략대화나 위기관리, 정보공유 등의 실제적 방안을 식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차원에서는 나토의 핵공유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강화된 억제체계 구축을 가시화해 나갈 기회이기도 하다. 넷째, 미국은 이번 NPR을 통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동맹국의 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각자도생식의 핵무장 노력이나 전술핵 배치 요구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