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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05호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테러 분야 내용 분석과 시사점

발행일
2022-10-31
저자
박보라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966
  • 초록

      지난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테러 분야를 기후‧에너지, 전염병, 식량, 무기통제‧비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이 필요한 공통의 도전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현재의 테러정세를 진단하고 대테러전략의 변화방향을 공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대테러전략의 변화는 테러 정세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는데, 글로벌 대테러전이 시작된 20년 전과 비교해 테러 위협 양상이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이념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것이다. 첫째, 지리적으로 ISIS, 「알카에다」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전히 테러단체의 피난처인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를 거점으로 미국 본토 및 해외 소재 미국 시설을 겨냥한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 테러 이념의 다양화 양상이다. 백악관은 2021년 6월 ‘국내테러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 뿐만 아니라 폭력적 극단주의 역시 주요 테러 위협으로 지목하였으며, 극우세력과 혐오범죄 역시 국내 테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테러위협 양상이 진화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응 역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의 주요 지도부 제거라는 전쟁 목표 달성으로 9/11 테러 이후 전개된 대테러전의 서막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테러에 대한 관심 저하와 역량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잔존하는 테러 세력은 언제든 다시 발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20년 대테러전의 종식과 달라진 테러 정세에 조응해 기존 ‘미국 주도, 협력국 조력’ 방식에서 탈피해 대테러전략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미 국내 테러 대응이 글로벌 대테러대응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대테러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지역협력과 당사국 주도를 통한 글로벌 대테러정책의 전개를 예고하였다. 대신에 미국은 동맹 및 우호국 그리고 지역 협력국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언급하였다.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견제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주도해온 해외 대테러작전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테러전략의 우선순위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동맹과 우호국 그리고 지역 협력국에 지역 내 대테러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 협력을 강조한 만큼 아시아 국가의 대테러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아시아적 맥락의 대테러 역량 강화와 함께 역내 대테러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협력 사안을 발굴하여 미국과 대테러 공조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