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군의 호국훈련이 실시되고 최대규모의 한미공군연합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9.19군사합의 위반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북한의 남북 간 합의 파기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합의 이후 합의 일부 미이행, 다음으로 위반 행위 및 파기 위협, 다음으로 합의위반 행위 확대로 이어지는, 합의에서 파기에 이르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미의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합의 파기를 활용하였다. 셋째, 합의한 후 개별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미이행 조항을 부각시킨 뒤 위반행동을 하였다. 넷째, <6.4합의>, <불가침합의> 파기선언의 전후에는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무력충돌 위기상황으로 갈등을 점점 더 고조시켰다. 따라서 9.19군사합의상 특정 조항에 대한 위반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은 점차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합의 위반을 전면화·노골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실시 시 한미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
이전글[398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 2022-10-20
-
다음글[400호]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인사 분석 및 평가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