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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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행태를 보면 과거에는 전략자산의 전개나 한미훈련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미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감행하는 등 공세적인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미훈련과 관련된 북한의 인식을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미훈련을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은 크게 △훈련 그 자체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 차원 △한미훈련을 이용하여 체제결속이나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 △대남·대미 협상력의 강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인식들을 상호보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상황과 시기에 따라 하나의 인식에 중점을 두면서 나머지 인식들은 보조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인식과 행태를 지속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고, 내부 결속, 협상용이라는 성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훈련이 있을 때마다 맞대응을 하는 등 도발의 명분을 쌓아왔고, 주민을 동원한 규탄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행태를 벌여왔다. 변화의 관점에서는 대응 도발의 시기와 내용, 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2017년 이후 이러한 변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해서는 한미훈련과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 북한이 고도화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한미훈련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맞대응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 있는 역대응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훈련은 국내외 안보상황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장억제 추진, 담대한 구상의 지속적 발신,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 등과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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