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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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은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여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차 핵실험과 국지적 도발을 제외한 북한이 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 수단은 모두 선보이는 것 같다. 상당히 이례적인 북한의 무력 시위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보다는 ‘실질적 핵무력 완성’을 향한 계획된 움직임이다. 둘째, 북한은 미중·미러 갈등의 국제정세 속에서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올해 말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공적 한해를 과시하기 위한 성과 쌓기이다. 넷째, 내년도 남북·미북 대화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핵을 관리하면서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외교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력의 강화이다. 둘째,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한미연합훈련의 지속과 정례적 개최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군사적 대응 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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