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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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초유의 경제제재에 만 5년째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제재의 목적은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대상국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비핵화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같이 작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제재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의존도와 높은 수입대체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부 지원세력의 존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저항력의 핵심요인은 체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전체주의적 저항력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주의적 저항력은 북한 정권이 제재가 부과하는 사회적인 피해와 고통에 둔감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회에 전가하고, 그럼에도 내부적인 결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제재의 구멍을 메우더라도 제재의 효과가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제재를 설계함에 있어 경제적, 외교적 요인과 함께 북한의 체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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