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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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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호

유엔 정보안보개방형워킹그룹(OEWG) 회의결과와 한국에의 시사점

발행일
2022-08-24
저자
김소정
키워드
신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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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사이버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분주하다. 사이버안보 분야의 기술적, 정책적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점에서 사이버안보 규범 정립을 위한 유엔의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논의결과는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규범 형성을 위한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 논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협력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OEWG의 활성화 및 구체적 협력 아이템 도출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70여개국이 참여하는 OEWG는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오히려 적합한 형태가 되고 있다. 둘째 국제안보 차원의 규범 논의 대응 과정에서 사이버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부처의 인력지원 및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사이버안보 쟁점, 이해득실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과 다양한 다자, 소다자, 양자 회의에서 양적, 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관련 이슈 대응에는 기술ㆍ정치ㆍ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구체적ㆍ실무적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제도개선 논의, 협력 구체화는 양자 및 소다자 회의체를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쿼드(QUAD) 및 오커스(AUKUS) 등에서 구체화된 사이버안보 강화 정책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회의체별 주요 의제 및 요구사항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광받는 이슈에 대한 개별부처의 단독 행동보다는 유관부처간 충분한 정보공유와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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