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축소하는 수직적 비확산, 비핵보유국들의 보유를 통제하는 수평적 비확산,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개발 등 세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NPT 체제의 안정성은 이 원칙들 특히, 핵군축과 이란, 북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비확산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7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2022년 NPT 평가회의는 러시아의 핵위협, 중국의 핵전력 증강,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악화되고 있는 핵안보 상황에서 NPT 체제의 안정성과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가 동북아 지역 및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수직적 확산, 즉 핵군비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다자 군축레짐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핵무기의 비사용과 투명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액션 플랜’ 제시는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이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평적 비확산 중 북핵문제에 대해 다층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 간에는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상응조치를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변국들의 협력이 북한 비핵화에 가장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향후 추이가 NPT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 측면에서 한국은 원자력에 있어 주요 선진국 중 하나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규범화 작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의 확대가 중요하다. 더불어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공격 처럼 북한의 원전공격이나 핵테러에 대비하여 물리적 방어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