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이슈브리프

376호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발행일
2022-08-05
저자
박병광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961
  • 초록

      미중 경쟁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심화하고, 대만에 걸린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커짐에 따라 오랫동안 ‘현상 유지’에 만족해온 미국과 중국의 호흡이 가빠지는 양상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미중 갈등의 주요 쟁점은 ▲고위급 교류 및 정부 간 협력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대만대표부 개명문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갈등 관련국의 확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민진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국이 강력하게 대만을 압박하는 주요 이유는 ▲독립을 모색하는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 ▲중국 내 국민 통합과 정치적 지지 확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 ▲국제사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구 등이 작용한다. 반면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화하게 된 주요 이유는 ▲중국 주도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인태 전략 추진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 증대 ▲민주국가 연대를 통한 반중 전선 강화 의도 등이 작용한다. 대만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지지보다 중국의 더 강한 압박에 눌리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다자무대 및 한중, 한미 양자 대화에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다수 국가가 양자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도 원칙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양안관계와 미중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차기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만 문제 관련 군사 충돌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일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가능한 군사적 연루를 최소화하고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동맹 역할 확대를 수용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