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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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미일 3국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우려와 점증하는 위협에 3각협력의 당면 목표를 집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내 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 중장기적 협력 명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3국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확보된,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 5월 한미·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으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공동의 군사대응이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와 같은 움직임이 국내 여론의 대일 경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일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는 중국과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의 나토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반중(反中)이나 탈중(脫中)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 및 탐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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