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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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간략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중앙군사위에서는 당중앙군사위 직제 개편, 2022년 상반기 군사정치활동 총화, 국가방위력 강화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직제 개편은 당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직을 두 명으로 늘림으로써 리병철을 부위원장직에 복귀시킨 것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발전을 예고하였다. 또한 당중앙군사위는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작전계획 수정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2019년 이래 시험발사해 온 무기체계들 중 일부가 전선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만일 당중앙군사위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전술핵 형태로 지상과 해상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전략군과 포병, 또는 전략군과 해군 사이에 핵무기 운용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기고조를 막기 위한 평시 노력이 절실해졌다. 다만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7차 핵실험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사례들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 요인, 기후적 조건, 국내·대외 정치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뒤 당중앙군사위의 집체적 결정보다는 김정은의 최종 결정에 의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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