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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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공식방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한국의 동참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이기도 한 미국 주도의 IPEF 출범은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를 통한 보다 확대된 글로벌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한 새로운 경제안보 프레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군사적 억지전략과의 균형을 통해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활력과 안정적인 성장은 지속 가능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리더십에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정부는 IPEF를 통한 민간 교류와 열린 자유무역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증가와 저성장의 위험을 헤징하여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줄이고 악화하는 지지율을 회복해서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IPEF 출범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관리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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