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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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가 종료되었으나 북한은 매우 개략적인 결과만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자면 8기 5차 전원회의의 주된 이슈는 경제와 방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상반기 정책추진에 대한 전원회의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정·군에 걸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지도관리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사와 소비품생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는 점 등을 볼 때 북한 지도부는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듯하다. 방역은 전원회의에서 별도 의제로 다루어졌으나 과학성과 선진성이 강조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지 않아 전원회의 이후에도 엄격한 주민통제가 주요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및 대남·대외분야에 대한 논의 결과도 간략하게만 공개되었으나 핵전력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강경한 대미·대남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분명한 듯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원회의 이후에도 북한의 대내외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경제지도관리에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 것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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